1. 칼 빼든 오세훈…문화재 보존, 도심 스카이라인 다 잡는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높이 규제가 문화재 주변 개발과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세운지구 등 도심에서 다채로운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지고 녹지공간도 확충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仰角: 올려본 각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완화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2. 'IM택시+타다' 합병, 대형택시 1700대…'카카오 대항마' 뜬다
택시 중개 플랫폼인 아이엠(IM)택시와 타다가 이르면 올 상반기 합병한다. 신설 합병회사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외부로부터 1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해 기존 10분 이상이던 배차 간격을 5분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IM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합병 조건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해 양사의 택시 중개 플랫폼 사업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신설 합병법인에 1000억원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금 유치는 신생 사모펀드(PEF)인 오션프론트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관투자가(LP)를 모집하고 있다.
합병 및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하면 진모빌리티가 신설 합병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고, 오션프론트는 2대 주주, VCNC의 최대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3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합병은 배차 간격 단축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M택시와 타다는 대형 택시 중개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왔다. 대형 택시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중간 모델로 대형 승합차를 활용하고 있다. 요금은 비싸지만 넓은 차량 공간을 활용한 차별화한 서비스가 장점이다.
3. 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22일 피해자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여야는 네 차례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주택 면적·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같은 피해자를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장기 무이자 대출로 대체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투입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대출 연체 정보가 20년간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