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마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에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 법안
2023년 2월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베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섯 번 연속 베팅하면 한 번은 강제 휴식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경기 참여가 가능한 연령도 만 21세로 법적 성년인 만 19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필요성
온라인 마권 판매는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 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 불법 경마 이용자를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추세다. 2000년대 들어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